전해철 행안장관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손실, 반드시 보상 이루어져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설 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4곳의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방역 조치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지역별 코로나 발생 상황을 고려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과 관련 법제화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 2차장은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에 대해서는 시급한 시정조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코로나로 인해 아직 추운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빨리 일상의 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본 모두발언을 마쳤다.